사회적 가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020년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9살 소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되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민식이법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운전자를 향한 과잉 처벌이라는 의견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비게이션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도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T맵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싼 운전자들의 혼란을 인지하고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를 위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다.
Q.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T맵에서는 어떤 고민을 했나요?
그동안 T맵은 운전자의 편의에 집중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전자에게 최적의 길을 안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운전자가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운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었죠. 하지만 T맵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만 쏠려 있던 관심을 넓혀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길 안내를 잘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더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Q.
T맵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SK그룹은 사회적 가치를 경영철학으로 삼고, 모든 경영 활동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T맵은 SK그룹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많아 돌발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인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스쿨존에 대한 사고 방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쿨존의 안전을 위해 추가한 기능들이 운전자에게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다양한 운전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 알림 기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스쿨존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가 지금 이곳이 스쿨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림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스쿨존 접근 시 요란한 소리를 넣는 것도 고민해 보았지만 팀 내부의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 목소리를 넣었습니다. 해당 목소리는 성인 성우가 어린이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 아닌 실제 어린이가 직접 녹음한 목소리입니다. 어린이 목소리로 알림을 준다면 운전자가 보다 높은 확률로 스쿨존과 규정속도를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흔히 초등학교 근처만을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어길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한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 달라진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감시용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물론 감시 장비만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과 속도제한 표지판 등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조할 계획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것인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효력이 발휘되었다.
민식이법 관련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법률 개정안
*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과 5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장비를 다음과 같이
강화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한다.
12조 4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연도마다 순차적 설치 예정
12조 5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
Q.
T맵 8.1 버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경로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을 최대한 피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스쿨존을 무조건 경로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스쿨존 내에 목적지가 있어 우회 경로가 없거나 우회 시 소요 시간이 10분 이상 늘어나 운전자의 불편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스쿨존을 지나되 서행하도록 안내합니다.
Q.
마지막으로 T맵 사용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T맵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생각해 교통사고를 줄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고자 합니다. 발전하려 노력하는 T맵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식이법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2020년 3월 25일 이후 운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민식이법 시행 전후 비교를 위해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및 급감속, 급가속(이하 급감가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10곳을 선정해 6월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다. 과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10곳의 통행량이 3월에는 약 33만 건, 6월에는 약 39만 건으로 16.6% 증가했지만 과속 건수는 약 4,500건가량이 감소해 통행량 대비 과속 비율이 5.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곳은 경기도 시흥의 계수초등학교 부근이었고 비율 감소폭이 가장 작았던 곳은 응봉초등학교 부근이었다. 응봉초등학교의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통행량도 많은 곳이라 과속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시행 전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변화 비교
| 학교 | 제한속도 | 2020.03 (과속비율) |
2020.06 (과속비율) |
감소폭 |
|---|---|---|---|---|
| 경기 시흥 계수초등학교 |
30km/h |
43.4%
|
32.1% |
11.3%p
|
| 서울 성동 응봉초등학교 |
60km/h |
8.6%
|
7.5% |
1.1%p
|
* 시행 전 1주일: 2020. 3. 16. ~ 22.
* 시행 후 1주일: 2020. 6. 8. ~ 14.
* 과속 비율 = (과속 건수/통행량)x100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급감가속이 가장 많았던 10곳은 제한속도가 모두 시속 50km를 넘는 곳이었다. 3월 통행량은 약 56만 건이었고 6월에는 62만 건으로 11% 증가했지만 급감가속은 343건을 기록하며 6% 감소했다. 통행량과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T맵 사용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습관이 훨씬 조심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월만 해도 급감가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초등학교 부근의 감소폭이 0.3%p로 가장 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망유치원 부근은 올림픽대로와 노들로 진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통행량이 많게는 2배가량 많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급감가속 비율은 0.6%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근처에 흑석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시행 전후 어린이 보호구역
급감가속 변화 비교
| 학교 | 제한속도 | 2020.03 (과속비율) |
2020.06 (과속비율) |
감소폭 |
|---|---|---|---|---|
| 경기 시흥 계수초등학교 |
60km/h |
1.4%
|
1.1% |
0.3%p
|
| 서울 성동 응봉초등학교 |
50km/h |
0.6%
|
0.5% |
0.1%p
|
* 시행 전 1주일: 2020. 3. 16. ~ 22.
* 시행 후 1주일: 2020. 6. 8. ~ 14.
* 과속 비율 = (과속 건수/통행량)x100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6,789곳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상인 지역이 무려 501곳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시속 20km부터 60km까지 제각각이었다. 20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모두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것이지만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일 경우 현실적으로 시속 30km를 지키기 어렵고 노후 시설물의 교체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식이법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민식이법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T맵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함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알림 기능과 어린이 보호 경로 추가를 시작으로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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